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건보는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건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건보료는 각기 다릅니다.

이런한 건보에 부양자의 가족이면서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되면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부양자 안에 속하기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있어서 요건에 맞지않으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근로를 하고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건보료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건보료로 나뉩니다.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보료부과점수당 201.5원으로 합니다.

 

건보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일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단, 만65세이상, 만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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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삼천사백만원 이하일 것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이 중단되어(폐업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위에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 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오백만원 이하일 것(다만, 부동산업으로 발생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오백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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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재산요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의 연간소득의 합계액에는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액, 기타소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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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상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위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의 증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 사망,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을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보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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